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김희정|국민의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감찰대상확대#대통령비서실감찰#공무원비위감찰강화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비서실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감찰대상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 이를 통해 비위에 대한 감찰과 공정성 확보가 강화된다.
✅ 감찰대상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 이를 통해 비위에 대한 감찰과 공정성 확보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