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국토·도시
최형두|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ㆍ허성무의원 등 23인)
#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합도시 내 구(구 지역, 농촌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통합도시 내 구(구 지역, 농촌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통합도시 내 구(구) 지역도 지정 대상이 돼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통합도시 내 구(구) 지역도 지정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재정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재정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도시 내 지역 간 지원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통합도시 내 지역 간 지원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