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공공의무화#그린리모델링지원#에너지효율향상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부문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으로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촉진하는 점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후 공공건물에 의무 추진을 도입하고, 보조금·융자·이자감면·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에너지 성능 개선이 빨라지고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어 전국적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