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환경·에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그린리모델링#에너지 효율#공공건축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지자체의 오래된 공공건물 담당자와 민간 건물주들이 영향받아요.
정부·지자체의 오래된 공공건물 담당자와 민간 건물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개선을 선택사항으로 두었는데, 앞으로는 오래된 공공건물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지원도 더 늘어나요.
현재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개선을 선택사항으로 두었는데, 앞으로는 오래된 공공건물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지원도 더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건물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보조금·이자 지원·전문가 상담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낡은 건물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보조금·이자 지원·전문가 상담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건물의 개선이 의무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공공건물의 개선이 의무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