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법무·사법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19인)
#집단소송#소비자보호#기업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불법행위로 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산업 분야 피해자도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
현재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산업 분야 피해자도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백만 명이 함께 소송하면 변호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쉬워져요.
수백만 명이 함께 소송하면 변호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소송에 자동 포함되는데 제외신청을 놓치면 나중에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소송에 자동 포함되는데 제외신청을 놓치면 나중에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