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김선교|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개물림사고#맹견허가#동물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물림 사고 관리체계를 관할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고 신고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맹견허가 갱신 3년, 인식표 의무화, 교육 이수 명령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관리의 정확성과 대응속도가 향상되며 현장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고 신고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맹견허가 갱신 3년, 인식표 의무화, 교육 이수 명령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관리의 정확성과 대응속도가 향상되며 현장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