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문화·체육·관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무허가건축물#합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사찰 운영자와 주지가 영향을 받아요
전통사찰 운영자와 주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을 완벽히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조건이 없어져요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을 완벽히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조건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의 기존 건축물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전통문화 보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절의 기존 건축물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전통문화 보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건축법 기준이 약해져서 사찰 내 건물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축법 기준이 약해져서 사찰 내 건물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