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김상훈|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개인형이동장치#구역별속도제한#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속도와 구역별 제한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안전부령으로 기본 속도, 시도경찰청장이 구역별 속도 제한을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이용 편의 저하 같은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안전부령으로 기본 속도, 시도경찰청장이 구역별 속도 제한을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이용 편의 저하 같은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