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의원 등 16인)
#기본사회#정책조정#삶의질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과 정책조정 체계 설치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소속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40명 이내 구성,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지자체 협력 체계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극화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정책 효율성 및 국민신뢰 증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소속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40명 이내 구성,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지자체 협력 체계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극화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정책 효율성 및 국민신뢰 증가이다.
의안번호: 221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