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다문화학생#이주배경청소년#학교적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문화배경과 외국에서 온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다문화배경과 외국에서 온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등록 후 지원받고, 앞으로는 입학 전부터 한국말·학교생활 정보를 받아요
현재는 학교 등록 후 지원받고, 앞으로는 입학 전부터 한국말·학교생활 정보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학생의 중도탈락을 막고 학교적응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외국 학생의 중도탈락을 막고 학교적응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관리와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관리와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이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