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강경숙|조국혁신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소년원학교#교정교육#정책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년원학교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지원 협력을 공식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사회화 및 재범 예방에 기여하나 예산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년원학교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지원 협력을 공식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사회화 및 재범 예방에 기여하나 예산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