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범죄·형사
강경숙|조국혁신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소년원#교육 지원#재사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년원에 수용된 범행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아요
소년원에 수용된 범행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소년원 학교는 선생님과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교육부와 협력해서 지원을 확대해요
현재 소년원 학교는 선생님과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교육부와 협력해서 지원을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다시 범죄를 하지 않고 사회에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다시 범죄를 하지 않고 사회에 잘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 문제로 교육 개선이 미진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 문제로 교육 개선이 미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