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장 자격 완화#외국인학교#대안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지망자 및 재학생과 학부모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지망자 및 재학생과 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장자격증 필수인데, 앞으로는 관련 업무 3년 이상이나 교원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장자격증 필수인데, 앞으로는 관련 업무 3년 이상이나 교원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자신의 교육철학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리더로 뽑을 수 있어서 학교 운영이 더 자유로워져요.
학교가 자신의 교육철학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리더로 뽑을 수 있어서 학교 운영이 더 자유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증 없는 교장이 전문 자격자보다 준비가 덜 될 수 있어요.
자격증 없는 교장이 전문 자격자보다 준비가 덜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