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장임용다양성#자격요건확대#교육현장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다.
✅ 변경 내용은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동일한 경력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 확대와 학교 자율성 강화이며, 시행 과정의 도전도 존재한다.
✅ 변경 내용은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동일한 경력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 확대와 학교 자율성 강화이며, 시행 과정의 도전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