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국방·병무
유영하|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대통령#국립묘지#전직대통령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이나 형벌 후에 예우가 회복된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이나 형벌 후에 예우가 회복된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형벌로 국립묘지 안장이 제외되지만, 예우 회복 후에는 안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탄핵·형벌로 국립묘지 안장이 제외되지만, 예우 회복 후에는 안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논란이 있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재구성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 논란이 있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재구성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