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행정·지방자치
유영하|국민의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전직대통령#예우회복#사면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이나 형사처벌받으면 예우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지나거나 사면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탄핵이나 형사처벌받으면 예우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지나거나 사면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직대통령도 생계 곤란과 의료 문제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직대통령도 생계 곤란과 의료 문제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있어요.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