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정보통지의무확대#전자금융거래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정보유출 통지 의무를 계열사 연계 사고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일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 가능성까지 통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이용자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일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 가능성까지 통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이용자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