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전자상거래#금융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돼요.
현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이 더 빨리 적발되어 비밀번호나 결제정보 악용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이 더 빨리 적발되어 비밀번호나 결제정보 악용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신고 및 보안 관련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신고 및 보안 관련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