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인권·차별금지
구자근|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장애인접근성#선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노약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
장애인과 노약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맞춤 조사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 유형별로 쉬운 조사방법을 만들어요
현재는 장애인 맞춤 조사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 유형별로 쉬운 조사방법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선거 여론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요
장애인도 선거 여론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장애인 맞춤 조사 진행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장애인 맞춤 조사 진행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