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물관리 개혁#기후변화 대응#홍수·가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홍수·가뭄으로 피해받는 주민, 농민, 그리고 물관리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
홍수·가뭄으로 피해받는 주민, 농민, 그리고 물관리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연의 물 흐름만 관리하던 현행 방식에서 댐·수도관 같은 인공시설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자연의 물 흐름만 관리하던 현행 방식에서 댐·수도관 같은 인공시설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와 가뭄 같은 물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홍수와 가뭄 같은 물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복잡해지면서 의사결정이 느려져 물관리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위원회가 복잡해지면서 의사결정이 느려져 물관리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