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물관리 개혁#기후변화 대응#홍수·가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관리 담당기관, 전문가와 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관련돼요.
물관리 담당기관, 전문가와 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물순환에 인공시설의 영향을 포함하고, 위원회 구성과 계획의 이행점검·평가·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물순환에 인공시설의 영향을 포함하고, 위원회 구성과 계획의 이행점검·평가·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가뭄 등 변화에 대응하고 물관리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홍수·가뭄 등 변화에 대응하고 물관리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