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정보시스템#재해복구#데이터백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산 시스템 백업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꼭 백업하고 나눠서 저장해야 해요.
현재는 전산 시스템 백업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꼭 백업하고 나눠서 저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전산이 멈추면 민원 처리, 등록, 허가 같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정부 전산이 멈추면 민원 처리, 등록, 허가 같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시스템이 복잡해져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시스템이 복잡해져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