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3-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1-06
범죄·형사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자원#국외반출#형벌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수출하거나 다루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수출하거나 다루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승인 없이 자원을 해외 반출하면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승인 없이 자원을 해외 반출하면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련 사업자의 법적 위험이 낮아져서 경제활동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관련 사업자의 법적 위험이 낮아져서 경제활동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벌이 줄어들면서 국가 생물자원의 무단 해외 반출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벌이 줄어들면서 국가 생물자원의 무단 해외 반출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