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건설계약#하도급자보호#불공정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공사 도급받는 중소 건설업체와 시공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공사 도급받는 중소 건설업체와 시공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계약이 취소돼요.
현재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계약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업체가 대형사로부터 억울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어요. 공사비 삭감이나 불공정한 특약으로 손해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건설업체가 대형사로부터 억울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어요. 공사비 삭감이나 불공정한 특약으로 손해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건설회사가 계약 해석 논란으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업체들도 분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형 건설회사가 계약 해석 논란으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업체들도 분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