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장애인차별금지#설명의무#단말비용구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계약 시 이해 쉬운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12 제1항과 제32조의15제4항 신설로 장애 차별 금지와 이해 가능한 설명 의무가 도입되며, 구분 고지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보호 강화로 차별이 감소하고 사업자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12 제1항과 제32조의15제4항 신설로 장애 차별 금지와 이해 가능한 설명 의무가 도입되며, 구분 고지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보호 강화로 차별이 감소하고 사업자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