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인권·차별금지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장애인차별금지#소비자보호#이동통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 피해를 받아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확한 설명 없이 비싼 요금제를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현재는 명확한 설명 없이 비싼 요금제를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의 추가 비용이 일반 사용자 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사의 추가 비용이 일반 사용자 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