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지방소멸#재난복구#기금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같은 특별재난으로 피해 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받아요.
산불 같은 특별재난으로 피해 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 정도만 고려해 기금을 배분하는데, 앞으로는 재난 지역이 2년간 더 많이 받아요.
현재는 인구감소 정도만 고려해 기금을 배분하는데, 앞으로는 재난 지역이 2년간 더 많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피해 지역이 정부 기금을 빨리 많이 받아야 집, 상점, 농사 등 생계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요.
산불 피해 지역이 정부 기금을 빨리 많이 받아야 집, 상점, 농사 등 생계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재난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도 받은 지역끼리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재난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도 받은 지역끼리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