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이만희|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지역발전#농촌정책#공동체역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5조 제3항 제8호를 신설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주도 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교육·컨설팅을 통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5조 제3항 제8호를 신설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주도 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교육·컨설팅을 통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