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국토·도시
이만희|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촌재생#지역공동체#역량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마을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영향받아요
농촌 마을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컨설팅 담당 기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요
현재는 교육·컨설팅 담당 기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을 사업이 더 잘 추진되고 성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마을 사업이 더 잘 추진되고 성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