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약품 광고#인공지능 영상#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 광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AI 영상도 과장 광고로 처벌해요.
현재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 광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AI 영상도 과장 광고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처럼 꾸민 가짜 영상이나 조작된 Before/After 사진으로 속아서 효과 없는 제품을 사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의사처럼 꾸민 가짜 영상이나 조작된 Before/After 사진으로 속아서 효과 없는 제품을 사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적발하는 게 어려워서 규제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적발하는 게 어려워서 규제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