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산업·기업
서왕진|조국혁신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보호#분쟁해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밀관리 체계가 약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기술 도용 시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비밀관리 체계가 약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기술 도용 시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히 기밀 관리하는 기술만 법으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기술이 보호받아요.
현재는 특별히 기밀 관리하는 기술만 법으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기술이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남이 몰래 가져가는 걸 더 쉽게 막을 수 있고, 분쟁도 빠르게 해결돼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남이 몰래 가져가는 걸 더 쉽게 막을 수 있고, 분쟁도 빠르게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할 때 정말 훔친 건지 확인하기 힘들 수 있어요.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할 때 정말 훔친 건지 확인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