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식품·의약품
한지아|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AI 광고#합성 영상#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식품·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합성 영상 광고가 단속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불법 광고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AI 합성 영상 광고가 단속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불법 광고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영상에 속아 효과 없는 상품을 사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가짜 영상에 속아 효과 없는 상품을 사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