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국방·병무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국가묘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가 묘지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명예퇴직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는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가 묘지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명예퇴직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안전을 위해 일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우리 안전을 위해 일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