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장기복무#국립호국원#안장자격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장기복무 사망자의 국립호국원 안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정년퇴직자만 안장 대상으로 보아왔으나, 개정으로 장기복무 후 명예퇴직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복무 경찰·소방공무원의 존엄과 사회적 보상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정년퇴직자만 안장 대상으로 보아왔으나, 개정으로 장기복무 후 명예퇴직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복무 경찰·소방공무원의 존엄과 사회적 보상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