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소상공인#제재감경#등록사업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여부와 사업규모를 고려해 제재를 감경할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재 규정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사업규모를 반영해 감경 가능성을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보호와 제재의 합리화이지만, 시행의 일관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소상공인 여부와 사업규모를 고려해 제재를 감경할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재 규정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사업규모를 반영해 감경 가능성을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보호와 제재의 합리화이지만, 시행의 일관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