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주택·임대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주택건설#소상공인#행정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건설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법 위반 시 처벌을 받아요.
주택건설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법 위반 시 처벌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수로 위반해도 일률적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처벌을 줄일 수 있어요.
현재는 실수로 위반해도 일률적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처벌을 줄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소상공인들이 재정 어려움이나 시장 상황에 밀려 실수했을 때 사업을 계속할 기회가 생겨요.
건설 소상공인들이 재정 어려움이나 시장 상황에 밀려 실수했을 때 사업을 계속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마다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처벌을 피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마다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처벌을 피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