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건설공사#공사기간#입찰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체와 정부·지자체 등 건설공사 발주처가 영향받아요.
건설업체와 정부·지자체 등 건설공사 발주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 입찰에서 건설업체가 공사 기간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먼저 정하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특수 입찰에서 건설업체가 공사 기간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먼저 정하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일정이 투명하게 정해져서 건설업체의 계획 수립과 비용 산정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
공사 일정이 투명하게 정해져서 건설업체의 계획 수립과 비용 산정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발주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현실적인 일정을 정할 수 있어요.
발주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현실적인 일정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