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기본으로 공개하고 필요 시 입찰참가자도 근거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 규정을 보완해 근거 공개를 발주청 책임으로 두고, 필요 시 입찰참가자가 산정근거를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산·일정 관리의 공정성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