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골재채취#소상공인#행정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래나 자갈을 캐서 파는 작은 광산 사람들 (골재채취 소상공인)
모래나 자갈을 캐서 파는 작은 광산 사람들 (골재채취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감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법에 직접 감경 근거를 명시해요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감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법에 직접 감경 근거를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이 실수로 법을 어겼을 때 처벌 기준이 더 명확해져서 불공정한 처벌을 줄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실수로 법을 어겼을 때 처벌 기준이 더 명확해져서 불공정한 처벌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