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주택·임대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세입자 보호#임대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을 팔 때 규칙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해져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을 팔 때 규칙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쫓겨날 위험이 줄어들어서 주거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갑자기 쫓겨날 위험이 줄어들어서 주거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