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법률유보원칙#국토교통부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의 절차와 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 위임이었고, 이번 개정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맞춘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입장에선 투명성과 예측성 증가 가능하지만, 규제 주체 변화로 시행 혼선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 위임이었고, 이번 개정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맞춘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입장에선 투명성과 예측성 증가 가능하지만, 규제 주체 변화로 시행 혼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