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입학금폐지#대학원입학금#교육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 학부와 동일한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원 입학금이 폐지되어, 입학 비용 산정과 징수 체계가 통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부담 감소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대학원 재정 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원 입학금이 폐지되어, 입학 비용 산정과 징수 체계가 통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부담 감소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대학원 재정 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