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무면허의료행위예방#대중문화기획업자책임#안전한연예환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문화기획업자에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신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속 아티스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 확인하고 내부신고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연예환경 조성 및 피해 감소이지만 비용·이행의 현실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속 아티스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 확인하고 내부신고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연예환경 조성 및 피해 감소이지만 비용·이행의 현실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