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윤재옥|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서류제출대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회장 등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재 시 제출처가 시장·구청장으로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제출 지연 감소와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지방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현행은 회장 등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재 시 제출처가 시장·구청장으로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제출 지연 감소와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지방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