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국방·병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전역군인#창업 지원#자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역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역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업 지원만 받는데, 앞으로는 창업 지원까지 받아요
현재는 취업 지원만 받는데, 앞으로는 창업 지원까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창업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역 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창업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잘 운영될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잘 운영될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