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전직지원교육#창업지원#군인자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역 후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포함하고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창업 상담과 창업교육을 전직지원교육에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이 정보 요청 권한을 갖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역자의 자립과 생활지원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다.
전역 후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포함하고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창업 상담과 창업교육을 전직지원교육에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이 정보 요청 권한을 갖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역자의 자립과 생활지원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