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금융·보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사모펀드#부채규제#고용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와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모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와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투명성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빌린 돈이 많으면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 영향을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사모펀드가 투명성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빌린 돈이 많으면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 영향을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일꾼들이 고용 변화를 미리 알 수 있고, 투자자들도 펀드 운영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 일꾼들이 고용 변화를 미리 알 수 있고, 투자자들도 펀드 운영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의 기업 투자 의욕이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의 기업 투자 의욕이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