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주택·임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상가임대차#재건축#소상공인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 건물주와 작은 가게 운영자, 특히 10년 이상 장기 영업 소상공인이에요.
상가 건물주와 작은 가게 운영자, 특히 10년 이상 장기 영업 소상공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재건축 계획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건물주가 미리 공지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건물 재건축 계획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건물주가 미리 공지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장사한 소상공인이 재건축으로 갑자기 쫓겨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건물주는 알박기 기업들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오래 장사한 소상공인이 재건축으로 갑자기 쫓겨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건물주는 알박기 기업들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년 미만 장사한 사람이나 보상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
10년 미만 장사한 사람이나 보상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