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박정하|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상해보험#병역복지#국가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을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보험 제도가 폐지되고 국방부 주도 하에 일괄 가입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군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보험 제도가 폐지되고 국방부 주도 하에 일괄 가입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군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