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국방·병무
박정하|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병역#군 복지#상해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보험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게 똑같이 상해보험을 들어줘요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보험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게 똑같이 상해보험을 들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복무 중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가 힘들어지는데, 이제 보험으로 그런 경제적 부담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군 복무 중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가 힘들어지는데, 이제 보험으로 그런 경제적 부담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모든 군인을 다 포함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보장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모든 군인을 다 포함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보장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