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보호자동승의무#보조금#영세운영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나 지자체가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보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5인승 이하 차량의 영세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동승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작은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어린이 안전과 버스 이용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5인승 이하 차량의 영세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동승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작은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어린이 안전과 버스 이용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