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박대출|국민의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우주항공복합도시#산학연협력#세제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설립하고 관련 규제 특례로 산업·연구·교육의 집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기존 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도시 지정·계획·재정관리와 함께 추진단과 심의위원회 등의 새 행정체계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