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윤재옥|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소음방지대책#철도인접주택#사전협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 인접 주택건설에서도 도로와 동일한 사전 소음대책 협의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에 인접할 때도 소음방지대책 협의가 사전에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거주환경 보호와 철도 운영의 비용 및 방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에 인접할 때도 소음방지대책 협의가 사전에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거주환경 보호와 철도 운영의 비용 및 방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