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점식|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영유아안전#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식품별 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금속 초과, 병원성 미생물, 부적합 첨가물 등 문제를 줄이고 안전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식품별 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금속 초과, 병원성 미생물, 부적합 첨가물 등 문제를 줄이고 안전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