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식품·의약품
정점식|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영유아 식품 안전#중금속 및 세균 기준#식품안전관리 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 대상 식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 대상 식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위생 규제만 있는데, 앞으로는 제품별로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본 위생 규제만 있는데, 앞으로는 제품별로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중금속이나 세균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중금속이나 세균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식품회사들이 안전기준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어린이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식품회사들이 안전기준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어린이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