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통령당선인#부패통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당선인도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렴 강화와 부패 억제이나 시행의 남용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당선인도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렴 강화와 부패 억제이나 시행의 남용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