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범죄·형사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당선인#부패범죄#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선인 부패행위도 일반 처벌만 받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당선인 부패행위도 일반 처벌만 받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선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처벌받으면, 국가 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당선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처벌받으면, 국가 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진영이 상대 당선인을 부정확한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 진영이 상대 당선인을 부정확한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