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종민|무소속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공공비축미#서해5도지원#농업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해 5도에 공공비축미 매입 의무를 강화해 소득 안정과 지역 식량안보를 돕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를 통해 서해 5도에 공공비축미 매입 의무와 추진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거주 기반이 유지되며 물류비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해 5도에 공공비축미 매입 의무를 강화해 소득 안정과 지역 식량안보를 돕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를 통해 서해 5도에 공공비축미 매입 의무와 추진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거주 기반이 유지되며 물류비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