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서해 5도#쌀 매입#농민 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해 5도 지역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서해 5도 지역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높은 운송비 때문에 쌀을 내륙으로 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사줘요.
현재는 높은 운송비 때문에 쌀을 내륙으로 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이라 물류비가 많이 들어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이 정부 구매로 안정적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접경지역이라 물류비가 많이 들어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이 정부 구매로 안정적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생산성 향상 같은 근본 해결책은 부족할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생산성 향상 같은 근본 해결책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