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국방·병무
정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대군인 지원금#신상 변동 신고#부정 지원금 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기복무·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받아요.
중기복무·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상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망이나 행방불명을 신고해야 하고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신상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망이나 행방불명을 신고해야 하고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대군인이 정말 필요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가족들도 신고 의무가 생겨서 더 신경 써야 해요.
제대군인이 정말 필요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가족들도 신고 의무가 생겨서 더 신경 써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이자가 붙은 큰 환수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이자가 붙은 큰 환수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