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4인)
#청년농어업인#농촌정착지원#예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도시민 중 농사나 어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청년·도시민 중 농사나 어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농어업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정식으로 인정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예비농어업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정식으로 인정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을 시작하고 싶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농어촌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농어업을 시작하고 싶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농어촌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 규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지원 규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