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4인)
#예비농어업경영체#육성시책#농어촌정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새로 정의하고 육성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 시책을 추진합니다.
✅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력 증대가 기대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 시책을 추진합니다.
✅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력 증대가 기대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