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박정하|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응급의료#대규모행사#과태료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재 미비를 보완해 응급의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인력·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생명보호가 강화되나 소규모 행사의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재 미비를 보완해 응급의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인력·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생명보호가 강화되나 소규모 행사의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