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양로시설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수혜 가능하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동반 수혜로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나, 예산 증가 등 재정 부담과 서비스 수요 상승이 예상된다.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수혜 가능하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동반 수혜로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나, 예산 증가 등 재정 부담과 서비스 수요 상승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