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1인가구#1인가구지원센터#자립역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인가구를 보편적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비용 지원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용 부담과 재정 지속성 우려도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1인가구의 자립, 사회적 연결, 돌봄 접근권 강화로 고독감 감소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비용 지원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용 부담과 재정 지속성 우려도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1인가구의 자립, 사회적 연결, 돌봄 접근권 강화로 고독감 감소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의안번호: 221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