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여성·가족·아동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1인가구#사회안전망#지역사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1인가구)
혼자 사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1인가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센터에서 생활 전반을 돕게 돼요.
현재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센터에서 생활 전반을 돕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살면서 겪는 외로움, 건강 문제, 주거 어려움 등을 전문 기관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겪는 외로움, 건강 문제, 주거 어려움 등을 전문 기관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마다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