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수석위원#국회개편#정당대표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바꿔 지도력과 대표성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0조 등 관련 조항에서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정하고, 정당 대표성 반영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명칭 변화로 외부에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국제적 비교와 국내 거버넌스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0조 등 관련 조항에서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정하고, 정당 대표성 반영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명칭 변화로 외부에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국제적 비교와 국내 거버넌스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