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수산물 유통#형벌 경감#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돼요.
현재는 규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산물 유통비용이 줄어들면 생선과 새우 같은 수산물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수산물 유통비용이 줄어들면 생선과 새우 같은 수산물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식품 안전 관련 위반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면 업체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킬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식품 안전 관련 위반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면 업체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킬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54